어린이집 이용대상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1순위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4,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24.2.9. 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10.19)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나목 2)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24.2.9.시행)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