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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무관리 취약한 사업장 4천 개소,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예방 활동 전...
작성자 제주센터 조회 89
등록일 2025-06-16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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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무관리 취약한 사업장 4천 개소,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예방 활동 전개

 

고용노동부, 6.16.부터 2주간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병행 운영(6.16. ~ 7.4.)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16.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업정보 근로감 신고 자료 내역 (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납부, 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취약 사업장에서 체불 피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직접 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전반을 지도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제기되는 사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6.16.부터 3주간 노동 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아 한꺼번에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① 임금체불 ②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 노동 ③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④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 주요한 노동법 위반 사항입니다.

김우진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선고조차 받지 못한 고통 받는 분들 또한 구제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고용노동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노동법 집행을 실현하고,
한 번 더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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